[환경포커스=국회]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 데이터 고도화와 수급조절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옥주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8일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점검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산·작황·소비 전반에 대한 관측 통계를 고도화하고, 생산량과 재고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조절과 산지폐기, 기준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 거버넌스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옥주 의원은 “양파 과잉 생산으로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현실은 농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며 “정밀한 수급 예측과 가격 안정 장치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가격안정제 운영에 필요한 생산량 집계 체계의 부재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허장행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국장은 “가격안정제는 기준가격과 평균가격 차이에 생산량을 곱해 지급액을 산정하는 구조인데 정작 생산량을 누가 어떻게 집계할지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소비 관측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근 양파 소비 구조가 가공식품과 외식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이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동성을 고려해 작황조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소비관측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 역시 GPS 기반 필지 조사와 드론 촬영, AI 작물 분류 기술을 활용한 관측 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생산비 상승이 가격에 즉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생산비 통계의 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지역별 차이를 반영한 보다 정교한 가격 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가격안정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책임 주체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생산조절부터 비축, 가격 협의까지 연계하는 체계 마련이 향후 과제로 꼽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27일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에 맞춰 세부 사업설계를 마무리하고, 9월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품목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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