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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본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 등 32건의 안건 처리

-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금지물질 수입 허가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별도 승인 없이 수입 가능
-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대피 지원하고 문자 등을 통한 재난 예보·경보·통지에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 포함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6월 18일(목) 오후 제43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공로자 유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퇴직 후 3년 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수입 과정에서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고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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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7개 업종 확대…중소기업 환경관리인 선임 부담 낮춘다
[환경포커스=세종] 신미령 기자 =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한편, 중소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은 완화된다. 환경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우수사업장의 현장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합허가제도가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환경오염시설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경제단체·중소기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했다. 통합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수질·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는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다.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19개 업종 1370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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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저출생 대응 위한 <미리내집> 올해 네 번째 입주자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미리내집’의 올해 네 번째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급은 도심 접근성과 여가, 휴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생활거점에 ‘아파트형 미리내집’ 총 496세대 규모다. 미리내집은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저출생 주거대책이다. 서울시는 21일(금)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9.7.(월)~9.9.(수) 3일간 신청받는다. 서초구 방배동과 강남구 도곡동, 성동구 용답동 등 신규 단지를 포함해 총 58개 단지 496세대 공급으로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에이치 방배(동작구 방배동)는 전용 59m2로만 133세대를 모집한다. 도보 7~8분 내 이수역과 내방역 접근 가능하고, 도구머리공원과 다목적체육센터(’27년 개관 예정) 등 여가와 휴식 공간을 두루 갖추었다. 오티에르 반포(서초구 잠원동)는 22세대를 모집한다. 반포역(도보 4분)과 고속터미널, 경부고속도로 인접으로 서울 내외 이동이 모두 편리하며, 백화점과 대학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래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