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와 공급망 재편, 탄소규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폐기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처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산업 생산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원료전환 시대 재생원료 산업에 관한 법제도 국제비교」 보고서는 재생원료를 환경정책의 영역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화학, 배터리, 시멘트, 건설 등 주요 산업은 기존 천연자원 중심 원료체계에서 재생원료와 저탄소 원료 중심으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과 전략광물 수출통제 강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국제 환경 변화는 재생원료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재생원료가 더 이상 단순한 환경친화적 대체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원료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철스크랩,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소재, 순환골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주요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생원료 산업 육성이 향후 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내 제도는 폐기물 관리와 순환자원 인정, 제품 안전, 화학물질 관리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재생원료가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도적 장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이 폐기물-재생원료-제품-시장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계별 규제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사업화 과정에서 규제샌드박스와 실증특례에 의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앞으로 폐기물의 법적 지위 전환 기준 정비, 재생원료 품질인증 체계 구축, 공공조달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 정책 연계 등을 통해 폐기물에서 재생원료, 제품, 시장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재생원료 산업을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전환과 공급망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순환경제 정책의 방향 역시 단순한 폐기물 처리 확대에서 원료 확보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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