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 ‘리베이트 구조’와 ‘사업자 적자 구조’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전기차 이용자 측은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이 결국 충전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충전사업자(CPO) 측은 실제 요금에는 구축·운영·유지관리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며 “폭리 구조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 지속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우재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동주택 이용자들은 제한된 선택권 속에서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체감하고 있다”며 “설치 대수 확대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보호 중심으로 정책 초점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수석전문위원이 ‘전기차 완속충전요금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강은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실장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부담과 운영 현실을 설명했다. 정종선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충전 인프라 시장의 법적 회색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토론에서는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문제를 둘러싼 발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충전요금 278원 중 일부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존재한다”며 “발전기금 명목의 과도한 영업 경쟁이 결국 충전요금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에는 충전기 한 대당 수십만원 수준이던 영업비가 최근에는 수백만원까지 거론되는 사례도 있다”며 리베이트 경쟁 과열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현장 영업 경험이 있다는 한 참석자는 “충전사업자 수가 급증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경쟁적으로 금액을 요구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발전기금 명목이 확대되면서 과열 경쟁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급한 비용을 결국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충전요금 인상 압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충전사업자 측은 리베이트 문제만으로 현재의 요금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충전사업자 관계자는 “충전요금에는 구축 비용뿐 아니라 운영·유지관리 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현재 사업자들은 투자비 회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시장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은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체계와 전기안전관리 책임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정종선 고문은 “이용자·관리주체·충전사업자라는 세 축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지만 제도적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전기사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제도의 회색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택 실장 역시 “앞으로 책임보험, 열화상카메라 설치, 유지관리 기준 강화 등이 추가되면 관리비 부담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현재 충전요금 개편 과정에서 실제 원가 구조 분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판규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과장은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 적정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도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순한 요금 인상 논란을 넘어 공동주택 충전 인프라 운영 구조와 보조금 정책, 사업자 수익성, 이용자 부담, 리베이트 관행 등 전기차 충전 생태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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