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형법」 등 5건의 안건 처리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 투표수 182표 중 찬성 182표)한 뒤 표결 진행
-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왜곡죄 신설

2026.02.27 09: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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