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속도보다 생명’ 택배 사회적 대화, 3차 합의 실효성은
-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 분류작업 책임화와 노동시간 단축 성과 있었으나 쿠팡 등 미참여·이행점검 미흡·심야배송 논의 부재 등 한계 노출
- 2025년 9월, '속도보다 생명' 슬로건으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출범 쿠팡도 참여하여 1·2차 이행점검과 심야배송 제한 논의 중
- 하지만, 심야배송 제한 논의에서 참여 주체간 이견 노동자 건강권·소득 보전·소비자 편익의 균형적 접근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 3차 대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3대 방안 제시 ① 참여 주체 확대 ②이행점검 실질화 ③심야배송 제한의 단계적 접근
2025.12.17 1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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