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방안 마련… 민생 어려움 덜어주기 위한 규제 개선 일환
자치구‧건축사회 협력해 ‘상담센터’…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1→3년 확대 조례 개정 추진
국토부에 현실 반영한 「건축법」 개정 건의… 보행 등 시민 안전 위협하는 위반 단속
시 “시민 주거안전‧편의 돕고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 맞춘 규제‧제도 개선”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