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 건물의 누수 분쟁 해결을 위한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 본격 운영

서울시,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로 누수 분쟁 임대차 갈등 실시간 해소
‘24년 분쟁조정 신청 중 25.1% ‘누수 및 수리비 분쟁’, 장마철 집중
건축사‧변호사‧공무원 등 구성 하자 조정 전문가팀, 분쟁 현장 출동해 즉석 조정 실시
市, 현장 중심 즉석 조정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 신속 해결해 나갈 것

2025.07.09 14: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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