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결손 국가보조금 지원 조항 삭제 다른 공제회법들과 형평성을 맞추어
유지된다면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

2022.03.25 0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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