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국회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인터넷 감청 통제가 필요성 주장한 관련법안 마련
- 시민단체 지적한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 포함돼

2020.02.12 1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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