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임실 오염토양 반입시설’ 입법예고

-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규정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9.08.16 13: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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