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

  • 등록 2026.02.24 09: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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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국회] 1월 22일(목) 공개된 「여성과 어린이를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19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1월 19일(월) 공개된 「대한민국 국적 기준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19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체류·경제 요건과 사회 통합·국민으로서의 책임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9일(목) 공개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3182)의 신속한 의결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금융상품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신속히 입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9일(목) 공개된 「산림·환경 분야 국정 자문기구 위원 위촉의 전문성 검증 및 왜곡된 산림 인식 확산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회대개혁위원회 등 국정 자문기구의 환경·산림 분야 위원을 위촉할 때 전공, 연구실적, 현장경험 등을 포함한 전문성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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