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현재 분산 운영 중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 운영

2024.02.01 19:52:59

‘메타버스 진흥법’ 등 타위원회 법률 71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월 31일(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월 15일(목)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8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이 중 ▲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진흥·지원을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 ▲ 개인별 기부금 한도를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재 분산 운영 중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등 각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1건을 의결하였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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