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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관련 법안

신미령 기자  2016.07.08 23: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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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국회=포커스]국회 사무처는 (사무총장 우윤근)201676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진상 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건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규명 및 제조판매원료공급 등에 대한 책임소재와 피해 고의 은폐 의혹 규명 등에 대하여2016.7.7.부터 2016.10.4.까지 90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상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주민지원 기금의 사용처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 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