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9 (수)

  • 맑음동두천 10.6℃
  • 구름많음강릉 14.8℃
  • 맑음서울 14.1℃
  • 맑음대전 12.7℃
  • 박무대구 13.3℃
  • 구름많음울산 15.6℃
  • 박무광주 14.0℃
  • 맑음부산 17.3℃
  • 맑음고창 11.5℃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청년·고령자·지역 근로자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지역 특성 맞춰 임대계획 설정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환경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오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60일 동안 공모하고 이후 제안서 검토와 제안지구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청년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며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지역 내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어 지역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스마트교차로의 교통정보 활용한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 시범운영 돌입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부터 스마트교차로의 교통정보를 활용한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이 시범운영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스템은 인천시 내 스마트교차로가 설치된 208개소의 약 820대 카메라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배차량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경찰에 제공하여 범죄 수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인천시는 스마트교차로에서 수집된 정보를 신호체계 개선, 노후 경유차량 단속, 교통영향평가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10월까지 진행되며, 시스템 안정화와 운영 방안을 검토한 후 1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촘촘한 폐쇄회로(CC)TV 안전망을 구축해 수배차량의 신속한 발견과 검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능형교통체계(ITS)와 연계함으로써 별도의 폐쇄회로(CC)TV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집된 차량번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만 경찰에 제공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종합뉴스

더보기
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환경포커스]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응답자(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