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웠던 주택가 골목이 사고현장으로 변한 건 한순간이었다. 골목길을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치더니 건물까지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음주운전이었다. 지인들과 낮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가해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퇴근 중이던 두 명의 보행자가 사망하고 말았다.
애꿎은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7.7배나 더 높은 사망률에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난 5월, 술에 취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유턴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충돌을 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중태에 빠지고 택시 승객은 사망했지만, 가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됐다. 부상 상태인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을 우습게 아니까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어요. 법이 바뀌어야 해요.”
작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총 439명에 달한다.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제보자의 아버지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 왼쪽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2차 사고로 전봇대까지 들이받은 제보자의 아버지는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가해 운전자. 하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5%에 못 미치는 수준이 나오면서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우스갯소리 같았던 말이 도로 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상습음주운전자도 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일까? 실제로 70~80번 정도의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는 이를 ‘습관’이라고 말한다. 또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안일한 생각이 들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 역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라며,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한다. 음주운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지난 9월 2일,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