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3 (토)

  • 구름조금동두천 16.0℃
  • 구름조금강릉 11.1℃
  • 구름조금서울 16.9℃
  • 구름많음대전 18.7℃
  • 구름많음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14.2℃
  • 구름많음광주 20.9℃
  • 구름많음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15.2℃
  • 흐림제주 16.1℃
  • 맑음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8.4℃
  • 구름많음금산 18.8℃
  • 흐림강진군 18.9℃
  • 구름많음경주시 12.2℃
  • 구름많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전세사기 주택, 제3자 낙찰받아도 임차인 매입 가능하게 해야

우원식 의원 “전세사기 사태는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개정안을 통해 퇴거 압박으로 인해 당장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6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물건의 경우 제3자가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세 분의 희생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부산, 광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가 강행되다 보니 당장 전세대출 상환이나 퇴거 압박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 명의 임대인이 1천 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는 등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속 문제가 얽혀있거나 선순위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계속된 유찰로 주택가격이 낮아진 것을 노린 또 다른 투기 세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사례도 확인되는 만큼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안 제8조의3 신설)하고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안 제8조의 4 신설)하여 금전적 피해와 더불어 퇴거 압박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였으며, 우선매수권의 적용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하여 우선매수권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기존 정부의 대책과 여타 개정안들이 정보 비대칭성 개선, 안전한 거래환경 확보, 임차인 권리강화 등 대부분 피해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안들의 경우 공공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하는 내용이 중심인 반면 이번 개정안은 현재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매수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일 당정협의를 통해 경매유예와 우선매수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의 절박함에 비해 너무 늦어지고 있고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 대책 발표라는 비판이 크다”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거주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퇴거 압박으로 인해 당장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인데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사인간 발생한 악생 채무’라거나 문재인 정부 탓 이라는 등 책임을 미루고 최소한의 공공적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라며 “누적되는 피해로 제4, 제5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하루빨리 국회와 정부가 모두 나서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정책

더보기
강릉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환경포커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이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해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살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고 전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하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천 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