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11.3℃
  • 박무서울 4.6℃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6.7℃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정책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예산안 의결

- 환경부 소관, 정부제출안 대비 7,735억 8,000만원 증가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의결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 소관에서는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1,613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공원시설 등을 조성 또는 정비하기 위하여 33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238억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37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집행실적인 부진한 건설기계 DPF 및 LPG 엔진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LPG 화물차 지원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등 20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21년 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다수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452억 6,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35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다.

아울러 환경부로 하여금 녹조발생 우심지역에 대한 녹조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오염원 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의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신속한 대지급금 지급 및 적극적 채권회수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인력 증원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운영비를 152억 2,100만원 증액하였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야간근로를 줄이는 등 근무방식 개편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사업을 106억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민간위탁기관을 확대하고, 교육강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장애인인식개선지원 사업에 대해 11억 4,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12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고용창출을 지원하되, 지원규모를 일부 조정하여 81억원을 감액하였고, ▲내일배움카드 사업 중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사업은 2021년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5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은 타 부처의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사업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8억 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80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에 따른 고용유지율과 계속 근로 비율 저조 문제 및 반복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에서는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사업은 국립기상과학관 체험관 신축을 위하여 18억 1,900만원 증액하고, ▲ 지상ㆍ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은 도로기상 관측 인프라 확충을 위해 14억 8,000만원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액 없이 82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다.

 

기상청에 대해서는 기상기후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정책

더보기
강릉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환경포커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이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해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살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고 전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하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천 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