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15.7℃
  • 박무서울 11.7℃
  • 구름조금대전 13.7℃
  • 구름조금대구 14.3℃
  • 구름조금울산 15.3℃
  • 구름많음광주 12.8℃
  • 맑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2.7℃
  • 구름많음제주 16.5℃
  • 구름많음강화 12.0℃
  • 구름많음보은 10.1℃
  • 구름많음금산 11.8℃
  • 구름많음강진군 15.2℃
  • 구름많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국토부, 규제입증책임제로 산하기관 91건 규제 개선 추진

국토정보공사 보증금 반환절차 간소화·도로공사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 완화 등

URL복사

 

 

 

[환경포커스] 앞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보증금 반환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계약금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 부처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그 결과 공공기관들은 12건은 폐지하고 79건은 개정하는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보증금의 2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의 10% 이상만 내면 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보증금 반환절차를 간소화한다.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해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계약상대자가 먼저 요청해야 했는데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 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알기쉬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매년 가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약관이 어려운 용어, 복잡한 상품구조, 사고사유 등으로 구성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게 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설신기술 심사수수료는 1차 200만원, 2차 150만원으로 유사 인증에 비해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진흥원은 기술개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심사 수수료를 1,2차 모두 100만원으로 낮춘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한다. 현재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수표로만 징수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수검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이륜자동차 제작,조립,수입 시 실측확인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가능했다. 공단은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이미 최초 실측확인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국 17곳에 있는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감축한다.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민원서류의 보완기간을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으로 명확히해 민원인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며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환경뉴스

더보기
공공기관 종합평가 D 이하땐 성과급 ‘0’…공운위 심의·의결
[환경포커스] 앞으로 종합평가가 미흡(D)이하인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100%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의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평가부터 바로 적용되는 과제의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은 현행 한시적,비체계적 평가를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기관 경영개선에 연계되도록 경영컨설팅 강화 및 경영개선노력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민체감형+기관맞춤형 평가를 도입하고, 평가제도 개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평가추진 조직,인력을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경영편람 수정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윤리,안전경영의 평가기준,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경영' 및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평가방식 등을 개선한다. 또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현행 3점에서 5

정책

더보기
장철민 의원 소비자들이 돌려받지 않은 빈병보증금 무려 426억 원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 국정감사=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한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통해 걷힌 보증금 중,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기준 빈용기 회수율은 97.9%를 기록했지만 미반환보증금은 4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해 2020년 말 기준 426억 원에 이른다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소비자가 병을 반납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환급되지 않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그대로 남게 되는데 이를 ‘미반환보증금’(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 3)이라 한다. 그 금액은 2017년 56억 원에 불과했으나 4년 만에 4배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426억에 달한다. 이렇게 미반환보증금이 계속 이월되는 것은 법령상 그 사용처가 지나치게 좁기 때문이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미반환 보증금은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할 뿐, 빈병을 직접 회수·반납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하는 소비자와 도소매상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비

종합뉴스

더보기
상승세 ‘달리와 감자탕’, 보는 맛이 넘친다! 숨겨진 비결은?
[환경포커스] '달감자 앓이' 시청자들을 양산 중인 '달리와 감자탕'이 연일 최고 시청률을 새롭게 작성하며 제대로 상승세를 탄 분위기다. 상승세 비결에는 김민재와 박규영의 아트한 로맨스는 물론 겉은 우아해 보이지만, 실제 모습은 전쟁터 그 자체인 미술관의 생생한 뒷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지는 점이 시청자들의 채널 고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BS 2TV 수목드라마 '달리와 감자탕'은 '무지-무식-무학' 3無하지만 생활력 하나는 끝내 주는 '가성비 주의' 남자와 본 투 비 귀티 좔좔이지만 생활 무지렁이인 '가심비 중시' 여자가 미술관을 매개체로 서로의 간극을 좁혀가는 '아트' 로맨스이다. '달리와 감자탕' 지난 1~6회에서는 '돈돈 F&B' 상무 진무학(김민재 분)과 명문 청송가의 무남독녀 김달리(박규영 분)가 청송 미술관 채권자와 채무자로 얽히고설키는 스토리가 아기자기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렸다. '달리와 감자탕'은 상극 남녀의 달콤한 로맨틱 스토리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전시하는 공간 미술관을 둘러싼 다양한 뒷이야기를 리얼하게 담고, 생각할 거리를 던지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그중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초보 미술관 관장으로 고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