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월)

  • 흐림동두천 20.3℃
  • 흐림강릉 27.1℃
  • 흐림서울 23.6℃
  • 구름많음대전 28.2℃
  • 구름조금대구 29.8℃
  • 구름조금울산 25.9℃
  • 맑음광주 28.1℃
  • 구름조금부산 21.8℃
  • 맑음고창 28.0℃
  • 구름많음제주 22.4℃
  • 흐림강화 21.2℃
  • 구름많음보은 26.4℃
  • 구름많음금산 27.7℃
  • 구름조금강진군 26.0℃
  • 구름많음경주시 29.9℃
  • 맑음거제 23.5℃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 다투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  한·일 간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 병행해야
-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외교정책 목표와 파급효과 고려해야 

URL복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23일(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 시 검토사항」을 다룬 보고서『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피소국이 되지 않기 위해 수세적으로 대비해온 한국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공세적·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강제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을 고려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에의 제소 건수가 늘고 있어 한국도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과의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양자간 외교를 계속 병행하는 한편,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파급효과까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국산김치 사용여부 확인하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확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외식·급식업소의 국산김치 사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체임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민간단체 5곳(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식협회)으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신청업체를 심의해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있으며, 인증 기간은 1년이다. 인증 신청은 신청서와 국산김치 공급·판매 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매 내역 등을 (사)대한민국김치협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5월말 부터는 홈페이지(kimchikorea.org)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에게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국산김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삼룡 농축산유통과장은 “최근 중국의 김치 알몸 절임 사건 등으로 소비자의 김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만큼 인증제를 통해 국산김치의 신뢰 회복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관내 음식점뿐만 아니라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옥탑방의 문제아들' 라미란, 래퍼 변신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 “18살 아들에 컨펌받았다"
[환경포커스]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래퍼로 파격 변신한 배우 라미란이 고2 아들에게 특별한 코칭을 받은 일화를 밝힌다. 오는 6월 1일 화요일 저녁 10시 40분에 방송되는 KBS 2TV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김용만, 송은이, 김숙, 정형돈, 민경훈이 상식 문제를 푸는 퀴즈 프로그램으로 힙합 컬래버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배우 라미란과 래퍼 미란이가 색다른 케미와 함께 신곡 '라미란이'를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수준급 랩 실력을 공개한 라미란은 사실 아들에게 남다른 코칭을 받았음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녀는 '듀엣곡을 처음 받아서 들어봤는데 노래가 너무 잔잔하게만 흘러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며, '열여덟 살인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빵 터트리는 것보다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유행'이라고 말해줘 요즘 랩 스타일을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라미란은 '그 후 늘 아들에게 컨펌을 받으며 랩 연습을 했다'며 도움을 받은 사연을 전했다고. 또한 '쇼미더머니9'를 보고 래퍼 '미란이'를 알게 됐다고 밝힌 라미란은 ''미란이를 만나면 재미있겠다'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바로 송은이가 일을 벌이더라'라며 섭외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