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 힘(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반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보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21대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눈 앞에 놓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이기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을 선별적으로 통과시켰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철저한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역차별은 이번에도 현실이 되었다.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치적 유불리를 결코 따져선 안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정부·여당이 대구경북의 지역의 민심을 끝내 외면한다면, 거대 국책사업조차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꼼수로 활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충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