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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수진 의원 ‘한국판 그린 뉴딜’에 빠진 네 가지!

- 2050년 탄소중립(Net-Zero)선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 9차 전력수급계획 목표 조정
- 이 의원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담대한 결단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7월 14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이후,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비해 이번 계획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그린뉴딜에 대한 환경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는 “정부가 발표한‘한국판 그린 뉴딜’에는 네 가지가 빠져있다”며 “정부 그린뉴딜 계획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인 ① 2050년 탄소중립(Net-Zero) 선언, ②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50%로 상향조정, ③ 9차 전력수급계획 탈석탄화력 목표제시, ④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는 그린뉴딜의 목표는 ‘지향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탈탄소 추진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목표를 애써 비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시급히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BAU 대비 37%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0% 수준까지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발전산업 재편이다. 환경부가 산자부의 9차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화력발전 제로화 추진 계획 등 어떠한 조정 내용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발전산업 재편에 대한 과감한 목표 제시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 의원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피해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에서는 이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독일의 경우 탈석탄화력 발전 과정에서 기업, 노동자, 지역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피해 보상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며 “민주주의 없는 ‘에너지 전환’은 결국 갈등을 유발해 결국 에너지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관련 대책의 보강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그린뉴딜 사업 등에 대해서 환경부 업무보고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전지구적 평균 지표온도가 1880~2012년 동안 0.85℃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1912~2017년 동안 약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RPC 4.5)에도 지표온도가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 분포와 종 변화, 재배작물의 변화, 질병발생 증가 등 사회 전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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