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1 (수)

  • 구름조금동두천 15.5℃
  • 흐림강릉 7.9℃
  • 맑음서울 14.3℃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9.6℃
  • 맑음울산 15.8℃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9.9℃
  • 구름많음제주 13.7℃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16.2℃
  • 맑음금산 15.8℃
  • 맑음강진군 13.1℃
  • 맑음경주시 16.5℃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 확대

-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
-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달라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2월 19일 개정·시행한다.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등이 있다.(단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멧돼지 포획 활동 과정에서 수렵인이 인명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먼저, 질병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이고,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했던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손해를 입을 때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로 철망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이다.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구비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해당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본 수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업… 자전거 타고, 1회용품 줄여도 가능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 도입 10년을 맞아 에너지 절약을 넘어 일상 속 친환경‧저탄소 생활 실천 전반을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지난 10년 간 서울시민의 20%가 넘는 211만 명이 「에코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해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84만TOE 절감, 온실가스 176만tCO2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기‧도시가스 등 건물 에너지 사용 절감에 한정되어 있는 에코마일리지 적립 분야를 자전거‧대중교통 이용, 재활용,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대폭 확대한다. 우선 올 하반기에는 에코마일리지에 ‘자전거 마일리지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내년에는 주행거리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와도 연계한다.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도 새롭게 지급한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폰 하나로 나의 친환경 행동패턴을 확인하고,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업그레이드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2.0」을 발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