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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디오씨 데이터베이스 제작 제공 사업,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 외 다수 저작권 등록

[환경포커스] 금융디오씨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제공 사업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 손해보험, 화재보험, 중개기능서버(컴퓨터프로그램)와 부동산화재보험 및 부동산전세담보대출 정보처리계약시스템, P2P온라인대출플랫폼 창작물들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70년간 배타적 권한을 보호받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2004년 9월 23일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 손해보험, 화재보험, 부동산전세담보대출 중개기능서버의 창작성을 2006년 미리 공개한 바 있다.

금융디오씨의 컴퓨터프로그램 원 저작물 창작성은 은행법 제1조에 따른 대출중개기능이 있는 금융회사가 적용을 받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9호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한 대출계약 정보처리서버가 이용자의 담보대출 정보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 결합으로 자기 스스로 이용자담보대출 정보를 수집·가공·변환·저장·송신·수신되는 은행서버 및 보험회사서버에 수신되어 전자서명법에 의거 전자서명인증서 전자문서로 계약이 체결생성 처리되고, 근저당 신청 및 전자문서가 보관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들이라고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세계은행들은 물론 국내은행 및 보험회사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들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 저작자인 금융디오씨에 저작료를 지급하고 2차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디오씨는 국내은행 및 보험회사 등이 자사의 원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해 다시 제작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 및 제136조 등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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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와 업무협약 맺어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인증제도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해 4월 28일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표지 인증을 위해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에 시험의뢰를 하는 기업은 시험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로써 시험수수료 30%를 감면하는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인 공인인정시험기관은 13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친환경제품의 인·검증 기준 설정, 환경기업의 연구활동 자문, 국내·외 환경정보 교류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표지 인증 시험을 의뢰받아 직접 시험분석을 진행 할 경우, 시험분석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5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 사회적기업에 대해 70% 감면을 하고 있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 인증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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