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에서는 제조업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국 산업계의 움직임과 이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중국인의 일상을 현지 취재했다. 반면 ICT 강국임에도 규제 장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 신산업의 현주소와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했다.
● 인공지능 강국 중국, 기술이 바꾼 중국인의 삶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있다. 중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분야에서 오는 2030년 미국을 앞선다는 목표로 해마다 350억 위안, 6조 원씩 투자하고 있다. 중국 인공지능 시장 규모도 해마다 폭증해 2020년 약 12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중국인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 중국 전역에 로봇이 서빙을 하는 인공지능 음식점과 무인호텔 등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베이징역과 천안문 등 공공장소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얼굴인식기가 설치돼 복잡했던 신분 확인 절차가 생략되고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얼굴 인식 기술은 범죄자 검거는 물론 유통과 금융업계 등으로까지 적용돼 중국인의 생활 자체를 바꾸고 있다.
● 대한민국에서 혁신은 '불법'
세계 의료 시장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수준의 병원 인프라와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각종 규제로 의료 시장은 좀처럼 커지질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원격 의료 서비스도 10년 넘게 논의만 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불법이기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의 갈라파고스 섬으로 남아있다.
● 우리 삶은 달라졌나?…기술 혁신과 함께 제도 바뀌어야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기술의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됐다.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 변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우려이다. 우리 사회가 기술 혁신과 함께 낡은 규제 시스템과 같은 제도의 혁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일상은 과연 변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하는지 취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