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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명래 환경부 장관 신년 기자 간담회 가져

먹는 물 해결을 위한 취수원 정책 등 여러 가지 트랙의 정책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 내놔서 미안하다”는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 모든 실국에 대한 정책보고가 끝났다. 실국장들에게 브랜드 미션을 주겠다고 밝혔다. 대기국장에게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직을 걸으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성과중심으로 너무 가면 과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대책은 대책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제시됐지만 아직까지는 다 못썼다. 고농도때 비상저감조치가 지금은 임의적이며 그 영역도 공공부분 수도권에 한정된 부분이 있다. 이번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차체의 경우 여러 경로로 안내하고 가이드라인 제시하겠다. 다음주에는 지자체 장과 영상회의 통해서 저감조치 동참 호소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4대강 조사 평가단 결과 도출할 시기 현안 해결

 

조 장관은 "지금 답을 주기는 이른 것 같다. 검토할 부분 많아. 다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제를 시작해야 할 단계다. 이게 맞물려서 돌아갔을 때 낙동강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림이 연말에 나올 것이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답을 주기는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낙동강은 상류에 보개방과 관련해 농민들의 문제 제기로 시일에 맞춰서 못하고 있는 상태다. 농민 설득하고 지자체장 설득하고 있고 오늘도 현장을 가기로 했는데 농민 반발이 있어서 보류했다"고도 했다.

 

이어 "먹는 물 문제 중요한 문제다. 정부 정책으로 낙동강 연구도 있고.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 구간 별로 먹는 물 해결을 위한 취수원 정책 등 여러 가지 트랙의 정책이 있다.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은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문제다. 음용수 문제는 단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까지 답도 많고 실현 가능한 방법도 있었지만 지역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한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방향을 표명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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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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