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청장 전병성)은 남북기상협력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추진한‘남북한 기상의 균등화 비용 산출에 관한 연구’결과, “기상분야의 남북 통일 비용은 첫해 6천억 원에서 20년간 약 2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북한의 기상 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한반도 기상공동체(남북한 기상예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쳐지는 단계)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산출된 통일 비용을 살펴보면, 남북한이 통일되는 당해 연도에 ‘한반도 기상 연합체(가칭)’가 설립될 경우 관측과 통신에 필요한 설비투자비 약 4천5백억 원과 기관 운영비 약 1천1백억 원 등 총합 약 6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년간 점진적으로 통일과정이 지속되는 경우, 기상분야에서만 약 2조 6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기상기술력은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으며, 매년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기상역량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으로 강화되면, 매년 2천억 원에서 4천4백억 원 이상의 자연재해 방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만일, 남한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되면 최소 4,424억 원 이상의 재해 방지효과가 예상되어, 이를 20년간 비교해보면 통일비용의 투자대비 최대 3.3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질병, 농업 등 관련분야를 고려하면 통일비용의 감소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7～8월에는 남·북한 모두 집중호우와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을 받아 인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7월 임진강 유역 집중호우로 인한 북한의 목함지뢰 유실과, 8월 압록강 유역 홍수 피해 등 북한지역 기상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기상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수해복구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기상분야의 통합은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특히 타 분야에 비해 빠른 시간 내에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이다.

기상청에서는 남북한 협력 상황에 대한 가변성을 고려하여 기상·기후와 관련 깊은 ‘농업·식량, 산림, 보건·의료 등’ 분야별 남북협력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