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의원(경기 광주)은 국회에서 열린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도 수입예산을 보면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이 9조4,7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주요수입원인데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대부분 환경공단이 발주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농도·저유량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2001년, 한강수계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년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었고. 선진화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한강수계에 1조 1,780억원, 전국지자체에 BTL사업으로 6조 2,600억원을 투입하였다.

그런데 한강수계 2단계가 완료되고 전국의 지자체도 대부분 완공되어 가는데, 당초의 성공조건을 만족 못하고  가평북면처리장은 유입입량이 7월의 경우 7배 차이 나고, 가평처리장은 11,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용량의 3배인 34,000톤이 유입된 적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합류식 배수설비를 차단하여 평균 유입농도는 향상되었으나 강하하수처리장의 경우 설계기준이 170인데, 7월 평균 유입수질은 104ppm, 최소 유입수는 62ppm으로 아직도 저농도 처리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성과보증이 안되자 보증방법이 잘못되었다고 Q/A, Q/C 및 연막/육안검사로 보증방법을 변경하여 준공을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이루어졌고, 턴기는 시공업체의 무한책임에 따라 계약서대로 이행해야하는데, 보증방법을 변경하여 시공업체의 편리만 봐준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