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의원(경기 광주)은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국감대상인 5개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이 관리․감독하는 55개 폐수처리장 가운데, 17개 처리장은 설계수질의 20%이하로 유입되거나 폐수유입률(폐수유입유량/처리시설용량)이 30% 이하인 시설로 적정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강유역환경청의 문산은 국고 236억원을 들여 1일처리용량 1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08년 5월에 준공했는데 1일 처리량은 986톤으로 가동률은 9.9%이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여수 율촌은 국비 210억원을 들여 1일 3,500톤 처리 시설을 ’09년도 준공, 1일 처리량은 169톤으로 처리률 4.8%. 금강유역환경청의 아산인주는 1일 6,0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비 264억원을 들여 ’07년도에 준공, 처리량은 542톤으로 처리률 9% 라고 하였다.

폐수처리장의 설치인가 및 승인을 환경청에서 하면서 이렇게 국고를 낭비한 이유는 설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으로. 산업단지의 입주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그리고 고농도의 처리장을 짓고 보자는 지자체의 계획에 환경청이 제대로 대처를 못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환경청은 운영관리기관에 원인분석 및 자체개선계획을 제출토록하고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다음분기 지도․점검 시에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않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였다.

 특히, 충북증평 산단은 유입수질이 28.8mg/ℓ로 맹물을 처리하고 있고 연기월산은 국고 225억원을 투입하여 하루 11,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나 1일 처리량은 2,800톤으로 11.2%에 불과하고 유입수질은 11.2mg/ℓ로 맹물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연기남면의 월산산업단지는 세종시에 편입되어 곧 폐쇄될 예정인데, 450억원을 들여 설치한 폐수처리장 까지 폐쇄한다는 것은 국고낭비 이므로 존치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였다.

저농도, 저유량 폐수처리장이 탄생하게된 것은 환경청이 가동시기, 폐수발생량, 업종별 폐수분석 등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폐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