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치된 지 25년 이상된 노후 정수장이 총 467개 중 188개소에 달해
- 대부분 군 단위 지자체에 위치하여 ‘먹는물 부익부 빈익빈’현상 초래
조해진 의원(한나라당 밀양/창녕)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467개소 중 279개소는 설치된 지 25년 이내의 시설로서 상태가 ‘양호’하거나 ‘보통’으로 진단되었으나, 나머지 188개소는 설치된 지 25년 이상된 시설로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전국 지방상수도 내 정수장에 대한 2010년 정수처리능력 기술진단 결과 전체 467개소의 40%에 달하는 188개소가 노후하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시급’ 판정을 받은 노후 정수장은 정수처리 능력이 크게 떨어져 탁수 여과도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병원성 미생물의 제거가 거의 되지 않는 등 수질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이 시급한 노후 정수장 188개소 중 70%에 달하는 132개소는 군 단위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어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국고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시설투자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수장 관리에 전문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특ㆍ광역시와 비교할 때 먹는 물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영세성, 비전문성, 재무구조의 악순환 등을 고려하여 낙후지역 소외계층 및 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정수장 리모델링 사업에의 국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 건강ㆍ보건에 까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방치돼서는 안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인력 지원 확대 등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