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8∼29일 부산에서 개최되된 제13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참가해 중국, 일본 환경장관과 함께 3국간 환경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환경협력 논의의 장으로서, 지구적․지역적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환경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99년부터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각국의 환경정책과 지구적·지역적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했다.
우리나라는 녹색강국 대한민국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그램(그린카드, Me First 운동,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4대강 살리기 대책, 생활 공감 환경정책(소음, 실내 공기 오염, 인공조명, 악취, 석면관리 등) 등을 소개했고, 지구적․지역적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후변화적응대책, COP18 유치 노력), 황사 대응(황사 관측 및 조기경보 체제 구축, 황사피해방지 통합시스템 구축 등) 정책, 환경산업 및 기술개발(Eco-Innovation 사업, 상․하수도 기술 개도국 보급 및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중국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제11차 5개년 계획의 환경적 성과, 제12차 5개년 계획(’11∼’15)의 환경개선 목표, SO2 등 주요 오염원 배출 저감 지표 등을 설명했고 일본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의 피해상황 및 대응책을 설명하고, Green Innovation, 지구온난화대책 기술개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주요 환경정책을 설명했다.
그리고, 3국 장관들은 작년 ‘제1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10.5, 일본)’에서 채택된 10대 우선 협력 분야의 공동행동계획의 진행 경과를 점검하여, 3국간 협력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재정 지원 확충 등을 통해 동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학생 및 산업계 포럼’의 결과를 논의하는 특별세션이 있었으며 28일 개최된‘학생 및 산업계 포럼’의 결과를 학생 및 산업계 대표가 3국 장관에게 보고했다.
3국 장관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만이 아니라 민간분야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해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학생 및 산업계 등 민간 분야가 참여한 것이 매우 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기후변화, 녹색성장, 생물다양성, 황사, 폐기물 등 전세계적 환경 문제와 동북아 지역의 환경 현안의 해결을 위해 공동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했다.
이 합의문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황사, 대형재난 발생시의 환경협력 등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합의문에는 지난 3월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방사능 오염을 계기로 향후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등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피해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3국이 정보 공유, 능력배양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 장관은 올해 3월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표시하였고, 일본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3국 장관은 지진, 쓰나미, 폭풍, 산사태, 홍수, 화산 분출, 기타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를 예방·극복하기 위한 3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의하고 정보 공유, 능력배양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3국 장관은 28일 오후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설명하고, 생물다양성, 물 산업 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특히 COP18(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일본은 3월 지진, 쓰나미로 인한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 유출 등 한국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고, 우리는 이번 원전사고를 교훈 삼아 일본측이 국제적인 워크숍 등을 실시해 원전을 둘러싼 재난사태 등에서의 방사능 오염관리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나라가 지혜를 짜내는 노력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회의가 향후 동북아시아에서 각종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피해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전지구적 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황사, 폐기물 불법 이동 등 동북아 지역의 주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