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0.12.29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등 11개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조정을 최종 심의․의결함에 따라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을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구역 조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08년에 조정기준을 마련하여 금년말까지 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2010.8.26일에는 계룡산 등 9개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조정을 심의․고시한 바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11개 국립공원 구역의 조정결과를 보면, 총 면적이 5,156.7㎢에서 5,358.1㎢로 변경되어(육상․해상 포함) 3.9%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내역을 보면, 304.2㎢가 편입, 178.2㎢가 해제, 75.4㎢는 구적 오차에 따른 수정에 의한 것이며, 육상면적만으로는 총 2,472.2㎢에서 편입 55.8㎢, 해제 114.2㎢, 오차수정 2.2㎢에 따라 총 2,416.0㎢로 조정되어 2.3%정도가 감소되었지만, 해상면적은 총 2,684.5㎢에서 편입 248.4㎢, 해제 63.9㎢, 오차수정 73.2㎢에 따라 총 2,942.1㎢로 조정되어 9.6%정도가 증가되었다.

국립공원의 가치상승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과 연접하여 생태․지리․역사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이번에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편입되었다.

또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이 밀집해 거주해 온 지역과 음식점 등이 집단적으로 존재해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된다

이번 구역조정은 공원지정 이전의 주민 밀집지역, 기개발 지역을 해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공원가치가 높은 지역을 편입함으로써 공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공원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립공원 전체 육상면적의 1.7%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주민 91% 정도가 공원에서 해제하게 되어 그간의 불편을 해소하게 된 반면, 생태자원 가치가 높은 지역을 편입하여 전반적인 공원가치는 상승하게 된 결과가 되었다.

이는 적은 면적을 해제하면서 많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밀집 기개발 지역을 우선적인 해제대상으로 삼았고, 대신 공원가치가 월등히 큰 지역을 편입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해제 기준에 해당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국립공원 존치를 희망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역도 있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관매도(진도군), 영산도(신안군), 청산 상서마을(완도군) 385가구 500여명의 주민들은 공원관리청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희망하면서 국립공원에 존치를 요구하여 공원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지역을 명품마을로 조성하기로 하고 주민소득증대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확대․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정에서 공원내 용도지구도 함께 변경하였는데, 자연보존지구는 증가되었고,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밀집마을지구·집단시설지구 면적은 축소되었다.

이는 자연환경지구 중 일부를 보다 엄격한 관리지역인 자연보존지구로 전환하였고,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지구와 시설지구를 해제하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공원 해제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자연경관 심의’ 절차 등을 통하여 환경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구역조정 이후 국립공원에 남게 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주민은 더 이상 규제대상이 아닌 협력대상으로 삼기 위해 공원정책을 전반적으로 전환하고, 실질적 도움이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민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되, 국립공원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공원이 국민의 사랑을 받아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둘레길 등 친환경·친서민 탐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